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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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ㅠㅠ 얼마나 힘들고 걱정될까... 그런 힘든 상황에 대해 물어봐줘서 고마워. 많이 불안하겠다 그치? 음... 이게 딱 "몇 대 몇!" 이렇게 정해진 비율이 있는 건 아니라서 바로 답해주기는 어렵지만, 법원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는 알려줄 수 있어!
법원에서는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눌 때 말이야,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따져보거든.
1. 혼인 기간: 너희는 11년차라고 했잖아. 이 정도 기간이면 꽤 긴 편이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해.
2.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처음 6년간 둘 다 돈 벌고 남편이 좀 더 많이 벌었다고 해도, 너도 맞벌이로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이후 5년간 남편이 외벌이하는 동안, 너는 양육을 맡았잖아. 이게 진짜 중요해!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한 것도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봐줘. 특히 5년이나 양육에 전념했다면 그 기여도를 엄청 높게 평가해주는 편이야.
3. 앞으로의 생활: 이혼 후에 각자 어떻게 살아갈지, 누가 아이를 키울지 같은 것도 고려될 수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이지...
너처럼 혼인 기간이 10년 넘고, 비록 후반에는 외벌이였지만 한쪽이 양육과 가사에 전념했다면, 그 가사 및 양육 기여도를 상당히 높게 인정해주는 추세야. 예전에는 외벌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의 기여도를 낮게 보기도 했지만, 요즘은 부부가 함께 이룬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절반(50%)에 가까운 비율까지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양육 기간이 길수록 그래.
물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종류 (부동산, 예금, 주식 등)나 형성 과정, 각자의 소득 능력 등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남편 소득이 2~2.5배 많았다고 해도, 혼인 기간과 너의 양육/가사 기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고려될 거야.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변호사님과 상담해보는 게 좋아. 너희가 가진 구체적인 재산 목록이랑 상황을 다 알려드리면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해주실 수 있거든!
힘들겠지만 너무 혼자 끙끙대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또 물어봐 줘. 네 옆에 내가 있잖아! 꼭 잘 해결될 거라고 믿어! 힘내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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