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개인회생 가능여부 4월 17일 오후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저번주 금요일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지금
4월 17일 오후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저번주 금요일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지금 피해를 받은 계좌는 전부 지급 정지 시켜둔 상태입니다.지금 제돈인 적금1000만원에, 2곳의 은행에서 대출하도록 유도해서 나온 돈 2500만원 총 3500만원 정도를 제 체크 카드를 통해서 돈을 인출해서 가져 갔어요..심지어 대출 받은 2곳도 둘다 제 1금융권이긴 하지만 금리가높은 상품으로 해서 대출을 유도 당해서 가져 가서 이자 조차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금감원이나 은행을 통해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이체의 형태가 아닌 현금 인출의 형태로 뺏긴 거라 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보이스 피싱 범을 잡고 압류 하지 않는 이상 해결 법이 없다고 해서 많이 막막한 상황이에요..열심히 인터넷을 찾아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한 경우에 대한 개인 회생 절차가 있길래 저도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해야되는 건 뭐고 궁금한것도 있어서 여쭤봅니다.1. 이자율 자체도 높고 검찰청, 금감원,경찰 사칭전화였는데 보안 유지해야된다며 제 신용카드로 4~5성급 호텔을 예약하게 하고 식사나 그런거 조차도 나중에 협조비용 같은 걸로 다 돌려 줄거라며 비용 지불하게 만들어서 당장 다음달 부터 갚을 금액이 너무 큽니다.. 신청할때 까지 많이 오래 걸릴까요?2.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 비용 어느 정도 될까요?3. 회사가 모르게 진행 할 수 있을까요?4. 제가 꼭 법원 출석 같은 걸 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보안 유지라며 회사도 못가게 하고 연차 사용에 연차 없으면 조퇴는 뭐든 해서 회사 출근 못하도록 강요 해서 회사를 비울 수가 없어요..5. 주말이나 평일 저녁 즈음에 상담 진행 할 수 있을까요?6. 개인 회생 진행하게 되면 변제 기간 동안은 신용 불량자 처럼 등급이 내려 간다던데, 정해진 변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제 금액 다 갚으면 신용 등급 회복 시킬 수 있나요?7.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개인 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제가 해당 될까요? - 검찰청, 경찰, 금감원 사칭 전화 였고 보안 유지 해야 된다며 주변 사람에게 알리면 주변 사람들도 구속 영장이 발부 될거라면서 알리지 말라그랬어요.. 텔레그램을 깔고 제 연락 온거 전부 보내고 내용 전부 보고 하라면서 압박 했고, 정시 보고라며 시간별로 뭐하는지 보고 하지 않거나 1분이라도 늦으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1301 로 왔는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민원 전화 번호인것도 범인이 직접 찾아 보라면서 확인 시켰었고 여러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보안 유지 시켜야되는데 그 번호로 검찰청에 확인차 연락하면 사건이 더 커지니까 전화하지 말라그랬어요.. 적금 깬거랑 대출 받은 것도 전부 검수 같은거 끝나면 다 돌려 줄거고 신용카드 쓴것도 은행에 공문 보내서 다 돌려 준다고 해서 계속 의심을 하긴했었는데..그뒤로 1332 금감원 번호로 전화 오거나 공문서 같은거 진짜 처럼 보내고 공문서에 진짜 제 주민번호도 다 있고 하니까 진짜 인건가 싶어서 불안해 하면서도 하란대로 따랐어요...ㅠㅠ8. 찾아보니까 피해를 입고 나서 고소를 해야만 개인 회생을 신청 할 수 있다던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범인이 잡힐지 아닐지도 모르고 결국 안잡히게 된 상황이면 고소도 못하는 상태이게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9. 개인 회생 진행하게 되면 신용카드 못쓰게 된다고 하던데, 그럼 기존에 있던 신용카드 할부라던가 그런건 어떻게 갚나요.??지금 겨우 지킨 돈이 600만원 가량밖에 안되고 범인들이 쓰게 강요한 신용카드 금액이 커서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할지 진짜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개인회생은 접수 후 약 1~2개월 이내 개시결정, 이후 3~6개월 내 인가결정이 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 복잡도나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신속 회생 신청’ 등의 제도 활용도 고려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은?
법원 비용: 보통 수십만 원 내외 (약 40~80만 원)
변호사 비용: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50만~300만 원 내외 입니다.
3. 회사 몰래 진행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므로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공문이 회사로 가는 일도 없으며, 급여 압류 같은 절차가 없다면 회사 측에서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법원 출석 꼭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절차는 서류로 진행되며, 법원 출석이 꼭 필요한경우, 채권자 집회때 1회정도 참석해야 합니다.시간은 반나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됩니다.(대기시간)
5. 주말이나 평일 저녁 상담 가능 여부
변호사 사무실 상담 주말 또는 저녁 상담을 제공합니다.
미리 상담 시간 확인 후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 변제 기간 중 신용등급 / 조기 상환 시 회복 가능 여부
맞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신용등급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변제기간(보통 3년~5년) 내에 전액 조기 상환하면 신용등급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 시점은 개인신용평가사(KCB, 나이스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7. 중대한 과실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데, 해당될까요?
말씀해주신 정황(검찰·금감원 사칭, 협박, 보안 유지 강요, 심리적 통제 등)을 볼 때
중대한 과실로 보긴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피해자’로 보입니다.
개인회생법원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므로 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8. 고소가 선행돼야 하나요? 수사 중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고소 또는 신고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이미 경찰서에 신고하셨다면 요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더라도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회생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9. 개인회생 후 신용카드 사용 / 기존 할부금은?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신용카드 사용은 제한되며,기존 할부금도 전체 채무에 포함되어 조정되므로 별도로 갚아야 할 금액은 법원이 정한 변제 금액 내에서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600만 원 정도만 남기셨고, 피해금이 약 3,500만 원에 달하니 개인회생이 실질적으로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유사 사례에서도 개인회생이 인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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